납사업장에서 착화제(chelator) 사용에 대한 의료윤리적 검토

의료윤리의 세 번째 지점은 치료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도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치가 도움이 되는지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로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의료에서 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사망률이 줄었는지, 건강수명이 늘었는지를 검토하듯, 산업보건에서도 관리나 치료가 노동자의 직장·가정·공동체에서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거나 연장시켰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착화제 투여를 포함해 제시되는 다른 모든 대안을 놓고 그 적용 원칙과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혈중 납 문제의 대안에는 노출 환경의 개선과 고용 지속을 유지하는 업무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적합성 판정과 관리에서 대안의 적용 원칙과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에서 업무적합성 평가는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업무조건을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안들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업무적합성 판정과 관리를 한다면, 이는 검사수치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대상자를 골라냄으로써 사업주의 위험관리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 전가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윤리의 정의 원칙은 작업장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묻습니다. 납 노출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다면, 위험을 제거하고 줄일 일차적인 책임은 그 작업환경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신체에 약물을 투여해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 했다면, 이는 위험관리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착화제 투여의 적절성은 의료적 동의와 치료효과의 문제를 넘어, 산업보건에서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정의의 문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N오토모티브에서 납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착화제를 투여한 문제는 약물의 안전성이나 치료효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첫째, 노동자가 투약의 목적과 위험,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받고 자유롭게 동의했는가라는 의료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이루어진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동의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착화제 투여의 의학적 적응증과 치료효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평가와 투여 과정의 모니터링이 적절했는가라는 의료 전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혈중 납 농도의 일시적 감소가 반드시 건강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의 적절성은 부작용 모니터링을 포함해 실제 건강상의 이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납 노출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는 만큼, 노출환경 개선과 고용을 보호하는 업무조정이라는 근본적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되었는가라는 직업환경의학의 문제, 즉 업무적합성 판단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른 검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의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개입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착화제 투여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의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노출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산업보건의 건강감시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