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전국의 지정 산업보건전문기관이 부담 없이 선진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바우처를 발행합니다. 소규모 산업보건전문기관은 그 바우처를 활용해 검증된 산업보건 소프트웨어와 AI 도구를 도입합니다. 산업보건 테크 기업은 바우처 결제나 구독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합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은 실제 도구를 도입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프로그램도 분명합니다.

첫째, 수기 문서와 스캔 PDF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산업보건 특화 엣지 AI OCR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별 상담 기록이 타임라인 순으로 누적되고 연결되는 스마트 보건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셋째, 화학물질의 CAS 번호와 직종 코드가 입력 단계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입력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기관의 행정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산업보건전문기관도 비용 부담 없이 종이 없는 점검 및 축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로 손실되던 전문 인력의 근로 시간을 고위험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에 집중되게 하여 이상 신호를 더 빨리 발견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보건 테크 기업의 시장을 만들고 산업보건 DX 생태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기관이 수요는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우처가 생기면 이 불확실한 수요층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산업보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정당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테크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노동자에게 예방 목적의 보건 데이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도입된 도구는 데이터의 규격과 코드를 통일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정명 표준화와 유해인자 코드가 정밀하게 축적되면,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서 정밀한 데이터 기반 산재예방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앱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이직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건강 기록 체계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축적을 넘어 데이터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2020년 병원미래법(KHZG)을 제정하여 아날로그 행정에 머물던 의료기관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가 예산을 직접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업보건 현장에도 그에 맞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사후 산재 보상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산업보건 DX 바우처에 투자한다면, 현장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개별 기관의 몫이 아닌, 국가 산업보건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본 제안이,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안착 방안을 함께 기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