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해 일을 멈추라는 권고, 생계도 지켜줄 수 있을까?

미국 연방의 일반산업 납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납 노출이 충분히 낮은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그런 업무가 없으면 일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때마다 최대 18개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근속에 따른 권리와 그 밖의 고용상 권리·복리후생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소득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배제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연장근로수당·교대수당·성과급 등도 포함됩니다. 다른 일을 맡길 자리가 없어도 보호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는 혈중 납 농도와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혈중 납 농도가 배제 기준보다 낮더라도, 계속 노출될 경우 건강이 크게 나빠질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후 혈중 납 농도나 건강상태가 복귀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고용상 지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산재보상 결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납 관련 산재보상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MRP 급여를 제공하고,나중에 같은 기간의 소득손실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조정합니다. 산재보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추가 노출을 피하는 동안의 소득은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면 생계 때문에 작업배제를 꺼리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의사가 사업주와의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정 건강진단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의견을 내면서도 사업주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의사가 계약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사는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조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나 계약 유지에 대한 우려가 그 판단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의 윤리강령도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고, 고용·용역계약이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부족합니다. 검진기관이 사업주와의 계약을 잃을까 걱정해 필요한 작업배제나 작업전환 권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권고를 따를 수 있어야 하듯, 의사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면 그 사람이 더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정의 다른 노동자까지 보호하려면 작업장의 노출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OSHA는 다른 노출관리 방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MRP를 마련했습니다. 제정 당시 OSHA는 사업주가 작업배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의 노출도 낮추려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동자가 유해한 작업을 피하는 동안 생계를 보호하는 것과, 누구도 그 일을 피할 필요가 없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일을 피하라는 권고를 노동자가 따르려면, 그동안의 생계도 보장돼야 합니다. 의사도 계약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아직 질병보상을 받을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예방을 위해 일을 쉬거나 바꿔야 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가 노출을 피하라고 권고했을 때, 노동자는 소득과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따를 수 있을까요? 건강진단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주는지를 알려면 이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